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대강 정비 사업/논란 (문단 편집) ===== 홍수 피해 예방에 관한 당시 정부의 주장(2011년) =====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월 8일 제71차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재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 강 주변 상습 침수 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 [[http://kfem.or.kr/?p=3065|2011/08/08]]]. 4대강 사업 때문에 강 주변 침수 지역의 홍수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은 성공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올해에 발생한 지류 피해와 도시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이 홍수방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됐다. 과거 유사한 규모의 홍수량의 경우와 수위를 비교했을 때 강별로 2~4m 수위전환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도엽 장관 역시 본류의 수위가 2~4m 낮아졌다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지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예년에 비해 강우량은 늘었지만 피해는 줄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폭우 피해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어디에서 피해가 줄었는지 지적하지 않고 막연히 4대강 사업으로 피해가 줄었다고만 말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을 역임한 심명필 교수는 [[2011년]] [[8월 10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공사 없이 올해와 같은 비가 예년에 왔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이냐”는 질문에 “강우 기준으로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피해 경과를 비교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전 유사한 강우가 발생했을 경우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그때와 비교하면 1/10의 피해 규모를 보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www.konas.net, 2011/08/10). 홍수 피해가 1/10로 줄었다는 평가는 4대강 사업 추진본부에서 2011년 8월 4일 자로 발행한 월간 소식지 ‘4강나래’의 기사에 근거하고 있다. 4강나래 13쪽에는 “물폭탄 이겨낸 4대강, 명품 보를 뽐내다”라는 제목의 기획 특집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였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피해액 급감, 4대강 사업 전보다 10분의 1로 줄어 지난 6월 말부터 1개월여 동안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수해 피해액은 예년보다 급감했다. 지난 7월 20일 소방방재청이 4대강 인접 지역의 수계별 수해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태풍 메아리가 몰려온 지난 6월 22일부터 장마가 끝난 7월 19일까지 4대강 수계에서의 수해 피해액은 약 10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액수는 각 시.군.구에서 해당 지역의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모든 피해액을 집계한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이 1년 정도 진행된 지난해 태풍 ‘곤파스’가 몰려 왔을 때 4대강 수해 피해액 1951억 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2002년(태풍 ‘루사’ 피해액 2조 8727억 원), 2003년(태풍 ‘매미’ 피해액 2조 209억 원), 2006년(태풍 ‘에위니아’ 피해액 1조 5356억 원)에 비해서는 무려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수치다. 그러니 사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2018년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https://www.bai.go.kr/bai/search/search.do?kwd=4%EB%8C%80%EA%B0%95+%EC%82%B4%EB%A6%AC%EA%B8%B0&category=category6&srchFd=all&sort=d&writer=&startDate=20170101&endDate=20201128&detailSearch=true#none|링크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문서]] 치수효과로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100년 ~ 200년 주기의 큰 호우에 안전대응이 불가능한 강의 구간 길이)이 127.7km에서 74km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물론 이는 4대강의 지류하천을 포함한 결과이다. 반면에 해당 치수안전도가 이미 확보된 제방구간까지 일괄 준설한 결과 본류 357개 제방 중에서 103개 제방이 과잉 공사된 구간도 있었음을 적발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4대강 사업으로 백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폭우에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을 4대강 도합 1,532km 구간 중에서 128km 남아 있던 것을 74km 까지 줄인 것은 분명 성과인데, 이미 이 기준을 통과한 수 많은 곳들에 쓸데없이 과잉 공사한 곳이 전체 제방들의 30% 정도이라는 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